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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19년 내놓은 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72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4월에 추계한 226만명에 비해 54만명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가 2018년 5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통계청의 같은 해 4월 추계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 수정이 불가피했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공립 초등교원 신규채용 추가 감축규모는 2021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350~450명, 2023~2024년에는 최대 900명까지 늘어난다. 반면 중등교원 채용 규모는 2022년까지 연간 최대 4410명으로 동일하다. 다만 2023년부터는 ‘4000명 내외’로 신규 채용규모를 제시, 당초보다 최대 연 250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라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54만명 추가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 채용 감축 규모는 최소화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교원 채용은 조금 줄어들지만 중등교원 채용 규모는 2018년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을 사실상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했다.
실제로 10년 뒤 초등학생 수는 당초 추계보다 24% 추가 감소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2022년까지의 교원 신규채용 추가 감소폭은 100명~450명에 그친다. 다만 2023년 이후부터는 교육부가 ‘3000명 내외’를 제시하면서 연간 추가 감소인원이 최대 9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초등의 경우 2023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2명에 도달한다. 중등은 2018년 13.3명으로 이미 OECD 평균을 달성했다. 윤소영 과장은 “OECD 평균이라는 그간의 양적 목표 중심의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에서 탈피, 한국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통계청이 2021년 발표 예정인 인구추계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5년 앞을 내다보는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현장의 신규 교원 수요도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2021년까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을 만들어 2022년 교원수급계획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안정적 교원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전망 수립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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