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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사면 10% 환급받는다..3000억원 나랏돈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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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0.03.04 11:42:07

[코로나19 추경]산업부, 소비심리 회복 기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500억원 유동성 지원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120억원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6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4일 산업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30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억원 △지역활력프로젝트 120억원 등 총 3620억원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은 제품을 살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벽걸이 에어콘의 경우 1등급을 사면 되지만 스탠드 에어콘의 경우 3등급을 살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탠드에어콘의 최고 에너지 등급이 3등급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일단 고효율 제품을 산 후, 영수증과 제품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정부가 본인 계좌로 구입가격의 10%를 돌려준다. 산업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별 에너지효율 등급 및 환급 한도 등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제지연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는 120억원을 추가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대상 산업을 선정한 후 기반조성, 제품 상용화·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본예산으로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을 지원 예정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4개 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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