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책임자 제재 검토…美-EU 갈등 격화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에 책임이 있는 EU 및 회원국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이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기술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미국과 EU 간 갈등이 외교·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DSA을 시행하는 EU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 내부회의가 지난주 열렸으며 제재 대상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SA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특히 혐오 발언이나 아동 성착취물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술 대기업들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U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호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법이 사실상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검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와 비용 부담을 안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 등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DSA가 자사의 플랫폼에 대한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유럽 주재 외교관들에게 DSA 반대 로비를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법 개정이나 폐지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8월 초 유럽 각국 정부 및 디지털 당국과의 접촉을 강화해 미국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에도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의 검열 주장에 대해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EU의 핵심 가치이며, DSA는 이를 보장하면서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파트너들 사이에서 국내 규제를 두고 불공정하다는 불만은 흔하지만, 해당 규제를 이유로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미 관세 부과 위협과 긴장된 협상,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유럽 측의 조치에 대한 비판 등으로 악화된 EU와의 관계가 한층 더 긴장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정치인이나 우파 성향 집단에 대한 유럽의 규제를 ‘자유 억압’으로 간주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은 올해 초 열린 국제회의에서 “유럽은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고 있다”며 독일의 극우 정당 ‘AfD’에 대한 규제를 지적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