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능사망률 지역별로 3.6배 차이…"의대 정원 늘려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의 필수의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26일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수급 실태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 관계자들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증원’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지역별 의사 수 격차가 의료 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2020년 인구통계자료와 국가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서울 경우 1.59명이지만 전남은 0.47명, 충남 0.49명, 충북 0.54명으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세 배 이상 벌어졌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1.2명 적었다. 면허 의사 수도 OECD는 인구 1000명 당 평균 4.8명인 반면 한국은 2.8명에 불과했다.

의료인력 차이는 국민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던 환자 수(치료 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3.6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의사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의사 인력 공급(면허의사 수)은 2001년 7만 5295명에서 2018년 12만 4507명으로 65.4%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의사 인력 수요(국민건강보험 총 내원일 수)는 58 만8979명에서 114만 6964명으로 94.7% 늘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하고, 권역별 공공 의대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과 추진의지 부족으로 잠자고 있는 10여 개의 공공의대 신설법안도 조속히 논의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21대 국회에는 공공(국립) 의대 및 지역의사법 관련 법안 15개가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