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통일사례 꺼낸 이인영 “가야할 길 분명,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통일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다가올 교류협력의 미래에는 주민과 직접 맞닿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제 지자체와 지방분권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그는 “지자체의 교류협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등 생명안전 공동체 영역으로 평화 공동체를 향한 개발협력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장을 함께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통일부와 지자체가 지혜와 의지를 모아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독일 통합 사례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독일은 62개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할 정도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가 활발하다”며 “동서독의 경우 이같은 왕래와 교협을 통해 양측 주민 간 선입견을 버리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남북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남북을 둘러싼 현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는 “올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지자체 협력 사업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통일부와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다.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신설(2021년 3월 9일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정책협의회는 법정 기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