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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 고용차별…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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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11.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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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원, 수행 업무에 있어서 정규교원과 본질적 차이 없어"
"맞춤형 복지제도는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한 수당…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는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B도·C도 교육감에게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은 A시와 B도, C도 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하면서 정규교원에게 배정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기간제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 증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기본복지점수만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이나 직무 이탈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교원이다. 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정규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과 다른 시·도 교육청이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전 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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