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수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민간위원회를 하다 보면 공공데이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공유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매번 듣는다”면서 “그런데 정부부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괴리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공유의 실천방식이 뭔가 부실했거나 또는 법령에 제약이 있었거나 등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원스톱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처럼 법률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정부마음대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활발하게 진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선 “AI의 마지막 발생, 구제역의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의단계를 조정하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농가들 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린다는 점에서는 주의단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5월 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목요일 현안조정회의는 세종에서 여는 걸 원칙으로 하고, 화요일 국무회의는 절반쯤은 청와대에서 열기 때문에 서울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