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전날 인민해방군 내무·기율·대열 조례(군 공동 조례)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군 건설을 목표로 한 시진핑 강군사상이 처음으로 삽입됐다. 또 공산당의 영도하에 군이 움직인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개정안은 군의 시대적, 과학적 특성과 정확성,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신시대 군 규율화 건설의 기본 법규와 군 전체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 준칙을 담고 있다”면서 “중국 특색 강군의 길과 전면적인 군 현대화,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 세계 일류 군대 건설 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전면적인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관철과 종엄치군(엄격한 군 관리) 등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처음으로 군대 기율에 대한 총괄적인 규범 정리와 열사나 참전용사에 대한 장례와 예식 절차, 군인 체중 조절 등 훈련 기준 등을 규정했다.
시 주석은 집권 1기부터 반부패 사정작업을 통해 군을 장악했다. 과거 군 최고 간부였던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은 군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되며 정치적으로 제명됐다. 이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팡펑후이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뇌물 상납 및 수뢰 혐의로 군 검찰기관에 이송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엔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부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맡았던 판창룽이 뇌물 상납 및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후 시 주석은 당의 영도를 강조하며 강군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8월 네이멍구 주르허 훈련기지에서 건군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진해하며 4대 건군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정치로 군대를 만들고, 개혁으로 군대를 강화하며, 과학기술로 군대를 부흥시키고,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림으로써 국방, 군대와 현대화 수준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방예산지출을 1조1289억위안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규모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중국의 국방예산이 투명하지 않다며 실제 국방예산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 역시 중국의 실질적 군비 지출은 공식 발표보다 55%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군복을 입고 대규모 군사훈련과 열병식을 사열하는 모습을 노출하며 강군 건설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2일에도 남중국해에서 사상 최대의 해상 열병식을 선보이며 강력한 해군 건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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