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소불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이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현직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당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순조롭게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 후 칭송받지 못하는 데엔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력구조도 한 몫 차지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열리지만, 개헌은 국민을 통합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에 오늘 토론회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연장을 꿈꾸는 개헌안을 갖고서,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만이 모든 개헌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작금의 현실을 토론회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마치 개헌을 준비 안하는 정당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시간 구애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옳은 개헌을 해야 맞다. 정파를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 “개헌을 원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대통령해보니 너무 좋잖나. 비서들도 개헌하지 말자고 하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지방분권과 기본권만 개헌하자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날짜를 지방선거에 맞추려는 것도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속지 말고 올바른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