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으로 비수기인 7월에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다."(B공인중개사 대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란 제목의 미니시리즈가 싱겁게 끝났다. 시청률은 높았다.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집값하락과 거래부진 속에 일반 수요자들까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까 꼬박꼬박 챙겨봤으니 말이다.
이 미니시리즈의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시놉시스를 제시했다.
◇ 양치기된 정부..부동산대책 발표 연기는 처음
주연은 경제부처 장관이 맡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다. 한달여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갈등구조를 그려가며 재미를 더했다. 극의 클라이맥스는 지난 19일이었다.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거쳐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연으로 출연한 정치권 인사들도 극적 반전을 꾀하는데 일조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나중에 확인됐지만 고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이틀 뒤 새국면을 맞았다. 당초 22일 내놓기로 했던 대책을 하루 앞당겨 브리핑하겠다고 한 것. 비슷한 시각 청와대는 "시간 제약 없이 관계장관들이 충분히 논의 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짤막하게 코멘트했다.
클로징은 간단했다. `대책 발표는 미루되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심사숙고하겠다`였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가 부처간 조율 실패로 결국 연기됐다. 쟁점은 역시 DTI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장시간 논의했으나 DTI완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수진작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재정부와 금융위는 투기수요와 가계부실화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고수했다. 특히 윤 장관은 회의 막판까지 DTI완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동산대책 발표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
◇ `서민·실수요자` 원칙만 제시
대책은 미뤄졌지만 대책에 담길 내용의 범주는 제시됐다. 바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유리한 DTI 완화는 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완화도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절대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고 서민, 실수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 이외에 실수요 대책으로 ▲DTI 특례 보증 대상, 신규주택 입주자 기존주택(입주자 급매) 조건완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내년 이후로 연장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 등을 꼽고 있다.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 안팎으로 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 실수요자 대책
*DTI 특례 보증 대상, 신규주택 입주자 기존주택(입주자 급매) 조건완화
-종전 85㎡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이하 조건만 유지
*DTI 특례 보증의 한도 확대
-LTV 10% 포인트 상향(서울 50%->60%, 수도권 60%->70%)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취득 등록세 50% 감면 연장
-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 서민 대책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조건완화(6000만원 안팎)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