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앱서 싸게 팔지 마"…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의 행위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음식값 되레 올린 가격 강요

공정위는 9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민에는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이 책정됐다. 쿠팡에는 최혜대우 요구 단일 사건으로만 3008억원이 부과됐다. 쿠팡의 불공정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별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핵심은 시장 1·2위 사업자가 입점 음식점에 강요한 ‘최혜대우 요구’다.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자사 앱의 상품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민 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로 합계가 92.89%에 달한다.

후발주자인 쿠팡은 배민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당시 9.8%)를 매겨 음식점들이 쿠팡이츠에서 음식값을 높게 설정하자,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개 조건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했다. 따르지 않은 음식점은 무료배달 혜택이 주어지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점주의 의도치 않은 동의를 유도해 쿠팡이 음식값 등을 직접 수정하는 제도까지 운영했다.

점유율 추격에 위기감을 느낀 배민도 같은 방식을 동원했다. 2024년 5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그해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동시에 지난해 10월까지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쿠팡이츠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 음식점에만 배민클럽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최혜대우를 강요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약화하고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이 상승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낮은 공공·중소 배달앱의 가격 경쟁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 메뉴가격은 주문금액 2만 5000원 기준 자체배달에서 350원, 가게배달에서 1650원 상승했다. 멤버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일평균 매출은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민에서 약 7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율과 거래조건이 높은 수준으로 비슷해졌다”며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배민, 배달 전환 강제하고 배달시간도 왜곡

배민은 수익성이 높은 자사 배달서비스 ‘배민배달(자체배달)’을 늘리기 위해 음식점들이 선호하는 ‘가게배달’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킨 행위도 적발됐다. 가게배달은 배민이 주문만 중개하고 배달은 음식점이나 외부 배달대행사가 맡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다.

배민은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가게 화면을 통합해 음식점이 가게배달의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자체배달보다 낮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광고도 확인됐다. 실제 평균 배달시간은 가게배달(31.5분)이 배민 알뜰배달(32.9분)보다 1.4분 빨랐지만, 앱 화면에는 가게배달 예상시간(44.7분)이 알뜰배달(31.7분)보다 약 13분 더 걸리는 것처럼 표시됐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명령도 내렸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이 자체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츠가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음식점의 할인액에서 거둔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배민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의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양사는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쿠팡의 온라인쇼핑과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와우멤버십과 연계된 온라인쇼핑을 주된 상품으로 봤지만, 쿠팡은 멤버십과 무관한 온라인쇼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양측의 법리 해석 차이로 쿠팡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