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민·쿠팡이츠 최종안 못봐…국회서 온플법 강력 추진해야”

김영환 기자I 2024.11.12 14:46:51

“최종 결론 확인한 뒤 요구사항 정리하겠다”
“온플법 통해 상한제 및 수수료율 체계적 반영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에 내놓은 최종안을 입점업체들에게는 전달해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송치영 5대 회장 취임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종적으로 어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최종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았다”라며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연합회 차원에서 수수료 및 광고비 기타 등등의 요구 사항을 입장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1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1차 회의를 진행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입점업체 측은 일괄 5%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1차부터 11차까지 입점업체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차 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은 연합회가 가장 먼저 주장한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강력하게 상한제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 연합회 입장에서는 환영”이라고 전했다.

송 회장은 “0.1% 수수료라도 1년이 지속이 된다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일 것”이라며 “연합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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