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특히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동일한 비중으로 뒀다. 윤 대통령은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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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1년 유예’ 등과 같이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의료계는 “기대도 안 했다”며 애써 반응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의-정 갈등 장기전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18일부터 늘어난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어 이날은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하려던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멈췄던 전공의에 대한 행정절차 집행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예정된 수순을 밟아나갈 경우 의-정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을 봉합할 골든타임이 아직 남았고 봤다.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되기 전이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갈등은 봉합하고 개혁은 완수하자”며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하자”며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