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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등 정부 당국의 예측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초 정부 당국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에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북한이 도발 횟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더이상 한국을 한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국가로 지정한만큼 전략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작년말 담화에서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남한은 흡수통일을 국책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북한은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도발이 나면 전쟁 위기감이 커지고 ‘남남 갈등’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여야가 북한 도발에 강경한 입장이라 여론이 갈리지 않는다”며 “한국 사회에서 북한 비호감도가 80%를 넘은만큼 남남 갈등 가능성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도발의 실효성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작년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발표한 2030세대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비호감도는 88%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작년 4분기 발표한 통일인식도 64%로 2015년 1분기 조사 이래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총선에 개입하는 것이 북한 대내외적인 결속과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 북한發(발) 이벤트가 터지면 보수정당은 개입이라고 했지만, 진보는 일상적인 북한의 도발이라고 북풍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북풍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 낸 프레임이라고 했다.
무력도발은 줄었지만 대신 여론공작 등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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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한국과 미국 선거와 관련 AI기반 가짜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과거부터 북중러가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고 댓글조작을 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는 중국이 가짜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 선거에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