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

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