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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불붙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쟁점[2023국감]

황영민 기자I 2023.10.17 15:00:15

17일 행안위 경기도 국감 오전 질의서 질의 상당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여야 공방으로 이어져
김동연 "노선 변경, 예타 새로할 가능성도 있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당초 오는 23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쟁점으로 예상됐던 현안이 행안위 국감에서도 펼쳐지면서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걱정은 안하시고 모든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다. 도민 분열을 봉합하는게 도지사 책임 아니냐”며 “지사님이 국민들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12일과 8월 3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과 원안 추진을 주장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어 “(고속도로 노선)원안이 좋을 수도 있고, 대안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했다. 원안과 대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틀린 말씀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조속히 추진하는 방법을 해야 한다. 세번째는 주민 오랜 숙원과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세가지를 봤을 때 만약에 변경안으로 했을 경우 타당성 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새로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리하다”며 “주민 숙원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기에 저는 원안 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토부의 노선 변경안에 대한 쟁점을 거론하며 이슈 부각에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상황에 (노선안이 변경되는)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그곳(양평)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게 알려졌다. 이것에 대해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그런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국토부는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냐”고 묻자 김 지사는 “협의를 두번 했는데 1차 협의 때는 경기도가 빠졌다. 2차 협의 때 경기도를 넣었는데 그때 변경안을 넣었다. 그래서 변경안에 대해 이러한 코멘트를 보냈더니 동의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즉각 반박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또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장래 노선 축과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국토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문성을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천 의원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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