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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찬성표 과반 미달

노진환 기자I 2023.06.12 16:13:37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인 중 293인이 참여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경우 가(可) 139표, 부(否) 145표, 기권 9표로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 역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에서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 일반 국민들이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 후, 윤관석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기획·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성만 의원도 역시 신상발언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 질서인 삼권순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최근 수차례 국회, 언론, 사회사회, 노조 등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시도와 권한을 남용화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이번 일이 한 장관의 말대로 인신 구속의 사유가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투표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못 박았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맡겼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왼쪽은 신상 발언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관석(아래)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관석(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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