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반성·성찰이 먼저…'좋은 재판' 실현해 달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을 비롯한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주문했다. 올해 예정된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좋은 재판’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시무식사를 통해 “현재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 등 사법행정 구조개편의 지난해 결과물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개혁과 변화의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윤리감사관 제도 변경,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 등 올해 있을 사법부 내 굵직한 변화도 짚고 넘어갔다. 그는 “새해에 새로 시작되는 제도와 계속 이어질 개선 노력은 모두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성공과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사건 당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