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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실화율 80%(1안) △현실화율 90%(2안) △현실화율 100(3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중 현실화율 90%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단독(표준)주택의 경우 만약 현실화율 90%를 적용 할 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목표다. 공동주택의 경우 5~10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해 목표 기간이 길다.
가격별로 보면 9억원 미만 구간은 일정기간 연 1%포인트대로 소폭 변동을 한 뒤 이후 연 3%포인트 수준의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진행한다. 9억 ~15억원 구간은 연간 3.6%포인트 수준, 15억원 이상 구간의 경우 연간 4.5%포인트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 기간을 보면 9억원 미만은 2035년, 9억~15억원 구간은 2030년, 15억 초과 구간은 2026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토지(표준지)의 경우 현실화 90%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3%포인트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기 등 토지 종류와 상관없이 8년에 목표 도달이 목표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토지에 비해 가파르게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안에 따르면 5~10년 안에 현실화율 90%를 제고하는데,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3%포인트대로 현실화율이 올라갈 전망이다. 9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 2~3년간 연 1%포인트대로 현실화율이 오르다, 이후 3%대로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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