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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1000개 육성·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돕는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취·창업활동 등),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연간 최대 5000명, 4년 간 총 1000억 원)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도 추진하며,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 가동
서울을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창동 서울아레나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홍대 인디음악 활성화 △도심권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가칭)서울국악센터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한다. K-POP과 관광을 연계한 ‘케이팝 그랜드 엑스포(가칭)’를 개최 추진하고(2020년 목표),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해 연중 음악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또한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 3기 도로철도망 구축·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걸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역 접근 어려운 지역이 42.3%에 이르는 가운데, 도시철도망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현재 6량 20편성, 4량 25편성)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 완료하고,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완료해 안전성을 높인다.
또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성평등임금공시제 운영
복지 분야에서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올 상반기 출범하고, 돌봄 SOS 센터가 신설된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고용으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돌봄 SOS 센터는 찾동 내 설치되며 돌봄매니저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정보공개(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운영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이밖에도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7기 4년은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