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20일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법제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Wearable Device)의 발전,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표준을 채택한 기술 및 관련 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거래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특허법 및 각종 기술 관련 법제의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토론하여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특허권 행사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되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관련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법무법인 광장 안용석 변호사, 이화여대 경제학과 방세훈 교수,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가 논의를 진행한다.

그 다음 세션은 ▲무선통신분야 표준필수특허와 기술 발전을 주제로 태평양 정중원 고문이 좌장을 맡아 특허청 심사기획국 곽준영 과장, 나종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등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세미나 신청은 무료로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도 함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