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원·채동욱 정치쟁점화 차단(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정치쟁점화를 차단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3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김 대표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묻자 “확고하게 하겠다”며 “강도높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에서 일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며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정원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민주당 집권 시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또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한 채 총장에 대해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한다”며 “채 총장도 보호받을 것은 보호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조치돼야 할 것은 돼야 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검찰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채 총장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 안 하고 의혹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있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자는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더더욱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채 총장은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선 (사찰 관련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 하고 해명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총장을 특별감찰한 것은 혼외 아들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과 채 총장 사퇴를 둘러싼 공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서로의 ‘불통’을 확인한 만큼 청와대와 야당의 거리가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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