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에 총선까지… 강남아파트 "거래 공황"

[조선일보 제공]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 같은 일부 분양시장이 극심한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주택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여파로 ‘거래 공백’ 상태에 빠졌다. 주택거래신고제로 취득세·등록세가 3~6배까지 늘어나는 데다 총선까지 겹쳐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 공백이 장기화되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일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강남권 매수세 실종 주택거래신고제 법안은 30일부터 발효됐지만 실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지역은 이달 중순 이후 선정될 전망이다. 건교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월간 상승률이 1.5%,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3% 이상, 1년간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심의, 신고지역을 지정한다. 부동산 업계는 큰 변수가 없다면 서초·송파·강남구 등 강남권이 우선적으로 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활발한 거래 속에서 가격도 오름세를 타던 강남권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제 실시가 임박하면서 거래가 거의 끊겼다. 대치동 선우공인중개사 심성보 사장은 “자칫 지금 계약을 했다가는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문의도 완전히 끊긴 상태”라며 “더군다나 신고제를 예상,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이미 앞당겨 계약을 끝냈다”고 말했다. ◆거래 공백 계속땐 가격하락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그동안 시세보다 낮은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던 취득세·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분당 신도시의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260만원인 취득세·등록세가 6.73배 오른 1750만원으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일부 강남권 아파트 구입자들은 주택거래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보통 계약 후 한두 달 뒤 등기하던 것을 보름 정도 앞당기고 있다. 강남의 한 중개업자는 “당장 집을 사는 사람은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등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거래 공백이 장기화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총선도 변수 더군다나 총선이 바짝 다가오면 총선 결과에 따라 주택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공약한 주택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은 주택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선거 과정에서 각 당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새로운 주택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앞당겨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의 한 중개업자는 “상당수 수요자들이 총선 결과에 따라 집값이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총선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