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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집중심리' 예정…병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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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2.20 11:14:12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13분 만에 종료
재판부 "집중심리 필요"…檢, 주 2~3회 요청
3월 24일 2차 준비기일…"그전 병합여부 결정"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주 1회 이상의 집중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리는 기일 들어가면 집중심리로 해야될 것 같다”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신속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1~2회 진행됐다”며 “증거목록상 다수 증인 신문이 예상되고 피고인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필요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재판들의 병합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재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다.

검찰 측은 “국민적 관심이 깊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의 필요성이 크다”며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고 병행심리해서 효율적으로 심리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상 여러 사건을 묶어서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하는 병합심리의 경우 재판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병행심리는 관련 사건을 동시에 각자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와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모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알리겠다”며 약 13분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바로 돌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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