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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사과' 안하나, 못하나…대통령실 내부도 '설왕설래'

김기덕 기자I 2024.10.04 16:09:48

명품백 무혐의 사법 판단에도 비난 여론 거세
野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직접 사과 목소리
김건희 국감 예상…제2부속실 설치도 ''고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더욱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지금 시기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일부의 주장처럼 비판할 대목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도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갈수록 거세지는 ‘김 여사의 사과 여론’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어서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파상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금품수수를 공모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검찰 결정 이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는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또 “최재영의 몰카 공작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김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공천 개입 등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만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을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장’으로 만들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이미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특검법에 각종 의혹을 더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감 각 상임위에서 파상 공격을 펼치고 특검법 재발의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에 끌려가서 사과하거나 입장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썼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부정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비서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 따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속실이 본격 가동되면 공식적인 행보나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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