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와 소속기간 인사 차별 금지”…과기부 노사 단체교섭 마무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사가 본부와 소속 기관 간의 인사 차별금지, 조직 문화 개선, 노사 협의회 이행 점검 정례화, 갑질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교섭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2019년 단체 교섭 협상안이 제출된 뒤 6년 만이다.

이에 대한 협약 체결식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조 본교섭 대표인 성주영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정부세종청사 5층에서 진행됐다.



2019년 11월에 시작된 단체 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 본조,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3개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이 단체교섭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교섭을 시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본교섭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최기영 장관, 임혜숙 장관, 그리고 이종호 장관 등 총 3명의 장관이 임명됐다.

코로나 팬데믹과 실무 교섭 중 대립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8년 행정부가 각 부처에 교섭권을 위임한 후 2021년 말에 타결되면서 교섭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이날 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본부와 소속기관 불공정 개선 밑거름

새로 채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9개를 포함하여 총 8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성주영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 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부와 주요 소속 기관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해 본부 직원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관, 우본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합원들이 이 협약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협약은 근무조건, 복리증진, 인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노조 대표가 함께 논의하는 노사협의회를 소속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또한 “인사 차별금지, 조직문화개선, 노사협의회 이행점검 정례화, 갑질근절 등에 있어 기존 2014년 단체교섭에 비해 강화된 내용”이라며 “이 단체협약을 통해 3개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과기정통부의 조직문화, 복지, 인사제도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노의 공동교섭 대표인 송영섭 지부장이 행정부의 교섭 경험을 기반으로 실무교섭 대표를 맡아 조합원의 권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6년만에 마무리

과기정통부 본부와 주요 소속 기관 간의 단체협약이 6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노사 양측이 힘을 모았다.

노조 측에서는 송영섭 지부장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위원장인 권한대행 서영중 수석, 본조의 박용배 부위원장과 유윤희 사무총장, 중앙전파관리소의 김상진 지부장, 전공노의 박경애 국장, 중앙과학관의 황혜진 지부장, 그리고 우본의 김황현 사무총장 직무대리와 공동교섭 대표단의 총괄간사로 맡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여경진 지부장 등 총 9명이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

사측 위원으로는 구혁채 기조실장, 우정사업본부의 조해근 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의 권현준 단장, 국립과천과학관의 한형주 관장, 국립전파연구원의 서성일 원장, 중앙전파관리소의 김정삼 소장과 사측 간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의 황성훈 과장 등 총 7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