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 분야에 특정됐다.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최근 증가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지정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선정되는 3건 내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실증 사업비, 연간 최대 90%(1500만원 이내) 책임보험료가 지원된다.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상시 규제샌드박스 접수 외에 특정 분야를 지정·공모하는 형태다. 교통·환경·에너지 등 다른 분야 기업은 기존 상시접수 방식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의 55%가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분야지정형 공모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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