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정치전문가 “북핵이 없었으면 한반도 전쟁위험 커졌을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핵이 광범위한 관점에서 한반도 안정을 가져오게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를 창시한 저명한 국제정치이론가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북핵에 대해 기존 인식과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존 미어샤이머(스크린)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석좌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온라인을 통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윤정훈 기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는 궁극적인 억지력이다. 미국, 인도,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라며 “핵전쟁을 시작하고 싶은 국가는 어디에도 없는만큼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일본·중국·러시아·미국·한국도 신중하게 북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으면 재래식전쟁을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억지하기 힘들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중 경쟁구도를 생각할 때 중요한 3개 지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으로 한반도는 중요 발화점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다면 중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아서 한반도 전쟁위험이 커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을 위협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 사용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핵무기를 강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만 2만5000명이 주둔하는데 북한이 핵공격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핵무기는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억지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등 많은 나라가 18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외교수단을 이용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핵포기를 위해서는 미중러가 함께 위협해야 하지만 초강대국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리적으로 러중일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이 북한정권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위협에 직면한 북한으로서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1990년대 초반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면 러시아가 영토 침범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경우 한반도 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어샤이머교수는 “냉전시대에는 한국도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꼈고 북한도 이같은 이유로 개발한 것”이라며 “물론 이는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미국의 국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