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9일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및 개편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한 국가 안에서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완전 평등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
지수는 △사회참여 △인권·복지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해 지수화했다. 매년 완만하게나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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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분야로 세분화해 보면 건강 관련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100으로 완전평등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주요 기관의 고위직 분포 등으로 결정되는 의사결정 분야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37.0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국회의원 성비는 22.8로 전년 19.4에 비해 1.1점 올랐고, 관리자 성비는 24.8로 0.6점 올랐다.
경제활동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가 76.1로 전년보다 0.2점 낮아졌고, 성별 임금격차도 67.7점으로 0.1점 하락했다. 다만 상용근로자 성비는 84.6점으로 1.4점 올라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용근로자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 현상을 반영했다.
성평등 의식·문화영역에서 가사노동시간 성비(31.3), 육아휴직 성비(32.4)는 여전히 저조했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0.6, 5.5점 올라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난 추세가 반영됐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보다 0.5점 상승했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는 상위지역, 충남·전북·전남·경북은 하위지역으로 나타났다.
안전분야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이 65.3을 기록했고,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가 76.7을 기록했다.
여가부는 이번에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3대 목표, 7개 영역, 22개 지표로 구성되며 노동시장 직종분리, 노인돌봄 부담, 성역할 고정관념 등 신규 지표를 추가했다. 개편된 성평등지수는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추진된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도 논의됐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분석·발표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중앙부처 과장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말 14.8%에서 지난해 6월 23.3%로 상승했고,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11.8%에서 22.4%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야별로는 여전히 편차가 크다”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세대별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