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 이사장 "탈모치료 건보 적용, 사회적 이해 고려해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게 큰 방향이고 어떤 부분에 저항이 있는지도 고려해야한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중점 추진 과제로 거론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도태 이사장이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올 하반기 부과체계 2단계 개편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1차 개편을 한 이후 많은 부담 경감이 있었다고 평가된다”면서도 “2단계에선 형평성이나 수용성, 지속가능성 차원 등을 잘 반영해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하반기 안에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등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부동산 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지역보험료 신규 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이사장은 “연소득·재산기준이 형제자매에 대해 강화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부담이 확 늘어나는 등 다양한 저항과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다”며 “소득에 대해 부담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등 불합리한 것은 줄여나가는 합리적 방향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모치료약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강 이사장은 “대선 공약들 중에서 건강보험을 적용에 대한 것들이 많지만 그 적용은 여러 기준과 사회적 연구, 종합적인 국회 논의 등 여러 절차가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많이 인식·요구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이해 등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비(1인당 평균 308만원·공단 부담금 263만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지급한 공단 부담금은 7439억원이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19 대응하면서 백신 접종할 때 드는 비용이나,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 경감 및 연체료 납부 등을 해왔다”며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조 8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7조 1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 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 6000억원 등으로 추정했다.

(자료=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