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금통위원에 관료 출신 유력…김용범 전 차관說 `솔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승범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금통위원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는 관측과 함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6일 한은 안팎에 따르면 후임 금통위원은 고승범 전 금통위원 자리를 채우는 형식인 만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발된다. 고 전 금통위원은 2016년 4월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된 이후 작년 4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또 다시 이 총재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직을 연임, 5년 4개월 간 금통위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8월 금통위에선 고 위원 자리가 공석이 된 채 6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했으나 10월12일 금통위 전에는 후임 금통위원이 선임돼 7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후임 금통위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후임 금통위원은 관료 출신인 고 전 위원 자리를 채우는 데다 현재 금통위원 구성상 관료 출신이 없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총재가 관료 출신인 고승범 전 금통위원과 함께 일하면서 정부와 원활하게 업무 협력을 진행했던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터라 관료 출신을 선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금통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별다른 보직을 맡고 있진 않다.

김 차관은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재정경제부 시절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을 지냈던 터라 거시 경제 및 금융에 밝은 인물이다.

학계 쪽에선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교수는 1996~1998년과 2003년~2011년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한 경험이 있던 터라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한은과도 많은 업무를 해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임명될 후임 금통위원은 한은법 제16조에 따라 고 전 위원의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돼 있다. 4년 임기 대신 2023년 4월까지 약 1년 8개월 정도의 임기만 채우게 된다. 임기가 짧은 데다 내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뀔 경우 연임은 물론 차후 자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과거에 금통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된 사례도 있는 만큼 금통위원이 마지막 자리가 아닌 사례도 많다. 장승우, 김병일 전 금통위원들은 각각 2002년과 2004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에 고 전 위원은 금통위원을 연임한 후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 금통위원 직은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대통령 임명으로만 선임된다는 점에서 선임 과정의 부담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3억원이 넘는 연봉에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등 연간 5억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받는 데다 비서와 보좌관을 거느리는 등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다만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차관이 임명될 경우 한은 노동조합 측에선 반발이 예상된다. 한은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금융통화위원마저 기재부 출신이 노리고 있다는 하마평이 들린다”며 “키우는 개를 길들이 듯 인건비 예산으로 일국 중앙은행의 목줄을 죄더니 감사도 모자라 금통위원까지 먹어치우고 통화정책마저 장악하고자 달려드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