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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2차 회의를 열고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장의 불확실서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은 64개국 중 40위로 인도네시아(8위), 인도(30위) 등보다 낮다. 김 차관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개정은 경쟁력을 도약시킬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민간에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활용하면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