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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은 주요국 가운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나리오별 전망에 따르면,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G7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 2017년 3.1%를 기록한 한국의 성장률이 2021~2030년에 평균 1.7%, 2031~2040년에 평균 0.9%, 2041~2050년에 평균 0.6%로 떨어졌다. 이는 G7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후 대부분 은퇴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비슷한 고용 구조로 근접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에 1.8%, 0.9%, 0.7%로 하락했다. 일본의 고용 구조를 적용하면 1.9%, 1.1%, 0.8%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지 않고 2017년 수준에서 고정되면 2.0%, 1.3%, 1.0%로 하락했다. 하락 폭에 차이가 있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성장률이 1% 안팎으로 고꾸라지는 셈이다.
특히 이 위원은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 노동력 공급 등 현행 대응 방식이 이 같은 성장률 하락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출산율을 올려도 본격적인 근로 활동을 하기엔 30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여성·청년의 경제활동에도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늘지 않으면 연평균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0.2~0.4%포인트 하락했다.
이 위원은 “고령세대의 노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 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라며 “정년제 폐지 혹은 근로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 및 제반 제도들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훈련 체계와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 체계를 결합해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정부는 정년 제도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여부에 대해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현안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정년연장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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