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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박씨는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 추징금도 선고됐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A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B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피해자 측도 박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박씨도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려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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