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운용 근절대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국방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공관병 제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중인 113명은 10월 중으로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할 계획이다.
접적부대 등 상시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는 지휘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휘관 경호를 위한 경계·상황병은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경계·상황병은 공관 내부에 상주하지 못하며 공관 경호 및 비상상황 발생시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또 공관 시설 및 장비 관리는 본부대에서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폐지안은 지휘관의 부대지휘 여건 보장이 가능하도록 전 부대 지휘관 의견과 정책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복지지원병(골프 35명·테니스 24명)을 9월 1일부로 운영을 폐지했다. 복무중인 59명은 해당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조정을 완료했다.
복지회관 관리병은 현재 초과운영 중인 410명을 연말까지 해당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추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군마트 판매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0일 2017년도 계획인원 40명(근무원)을 선발한바 있다. 향후 연도별 민간인력 대체 계획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계급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장성단의 실천덕목 제정을 추진하고 2017년 진급장군(가족 포함)에 대한 인권교육, 군 인권실태 조사 및 강화방안 마련,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훈령 정비, 신고 및 상당창구 운영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해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가고 싶은 군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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