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칭 구분을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소상공인·전통시장 10대 정책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우선 자영업자 상권보호를 위해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이 억제된다. 중기청은 “자영업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비중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수는 2010년 54만1000명에서 지난해 58만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 및 희망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와 점포이력 평가서비스 업종 및 지역을 올해 12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창업과밀지수 점포이력 평가서비스 대상 업종은 치킨집과 편의점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에 따라 미용실과 커피숍, 슈퍼마켓, 세탁소 등 8개 업종이 추가되며 지역 역시 7개 광역시로 전면 확대된다.
올해 2270억원으로 책정한 창업융자비중도 크게 축소된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축소 범위를 협의 중에 있으며 큰 폭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범위는 오는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비과밀·유망업종에 대한 전환교육과 비과밀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자금은 확대된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창업절차 및 진입장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과밀업종·과밀지역에 대한 전문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혼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명칭을 정리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영세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정책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매출액 기준선은 올해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자영업 운영이 힘든 한계 자영업자의 안정적 취업 및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전환대출‘이 올해 4월부터 신규로 시행됐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찾는 이가 많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데이터와 노란우산공제 휴폐업자 정보와 연계해 수요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전직장려수당을 현행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하고 재기컨설팅 지원횟수도 연간 3회에서 5회로 늘린다.
전환대출은 잠재적 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 고금리 기준을 연 15% 이상에서 10%로 완화하고 최저 한도로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 빅세일’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으로 최대 10% 싸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휴가철과 추석 및 김장철 고객 유치를 위한 세일 및 경품행사 등을 실시한다. 나들가게에서는 7개 지역 100개 나들가게에서 라면·정육·청과·채소 등 140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 파워블로거를 이용해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글로벌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자단은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으로 구성돼 8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중장년층에 편중된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을 활성화 시켜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고시키는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해 체험점포를 제공하고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상인 육성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총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개 청년상인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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