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전원 졸업 신규 재판연구원 143명 임명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을 임명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1일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신규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이날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 75명 △대전고등법원 12명 △대구고등법원 7명 △부산고등법원 19명 △광주고등법원 11명 △수원고등법원 19명 규모의 신규 재판연구원을 선발했다. 143명 중 64명(44.8%)이 남성, 79명(55.2%)이 여성이고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법전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임용 절차는 법전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된다. 특히 대법원은 법전원 성적 등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필기면제 전형을 2017년도에 도입해 전년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원 중에는 약 45%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3차 면접전형 중 구술면접은 폐지하고 인성면접만 실시하되,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다 강화해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총 정원은 480명이다.

대법원은 신규 재판연구원 임용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