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호처 영장 반려' 직권남용 고발당해…공수처 수사 착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사 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이들 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반려했다.

이에 사세행은 “사실상 검찰이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며 “(이 때문에) 검찰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검토해달라며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