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 카드 꺼낼까…尹 최후 변론에 쏠린 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대국민 통합메시지보다는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에 따른 헌정 질서 파괴와 이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위기 초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 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파면과 복권으로 갈린 양측 여론이 강하게 결집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헌재 선고 이후에도 정국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과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해 최종 1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최후 진술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 대리인단에게 전달하고 최종 문구를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세 번째지만,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최후 변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단에 최후 진술을 위임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 이후 양측 증거와 주장을 정리한 9차 변론을 제외하곤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며, 마지막 최후 진술도 직접 나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관심은 최후 변론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 정치 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독주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비상계엄 역시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탄핵·내란 공작, 본인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함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지난 7차 헌재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까지 (야권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강하게 야권을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야권의 탄핵 공세 등으로 도저히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다만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재판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재 재판과 별도로 그동안의 국정 혼란한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낼지도 관심이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극렬해지며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론 분열을 잠재우기 위한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이 ‘직무 복귀를 통한 세대 통합’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입장문을 낸 만큼, 헌재 기각을 가정해 복귀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대통령직을 복귀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논리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이 포함된 개헌 카드를 꺼내고, 어느 시점까지 이를 완료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헌재 인용 가능성을 대비해 민주당에 맞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지만 당내 의견 불일치, 탄핵 과정에서 강하게 결속된 윤 대통령 측 지지층,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부재한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재 선고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정치권에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중요한 건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든 야든 노력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