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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역시 법적 강제 권한이 없고 중기부가 내놓은 대책도 연 30만원 배달비 지원에 그친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중개 수수료 문제, 무료배달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업체들은 하나같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해왔다”면서 “그런데 5~6차 회의까지 오는 동안 실질적인 대책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의 선의에 의존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겠나”라며 “정부가 할 일은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수수료를 원상복구하고 무료배달을 중단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배달앱이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가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지적받은 내용을 모두 담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체에 많이 모여있고 이달 말까지 협의하기로 한 것이기에 기다려 달라. 정부가 역할을 다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만 있고 내년은 없지 않나”라며 “내년에 (소상공인 경영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정부 지원은 일회성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장관은 “2023년에 전기료가 올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올해는 전기료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