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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국이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자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후 4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경보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한미 간에만 정보가 공유했던 것을 일본과도 확장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저고도 미사일도 포착하기 쉬워졌다. 더불어 미사일 고도와 비행거리 등 정보를 조기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촘촘해진다는 뜻이다. 우주 기반 센서가 취약한 한국군 입장에서는 미일의 위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안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국군은 장거리 조기경보 지상 레이더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한다. 반면 미국은 우주에서 북한 등 적성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정지궤도 위성(DSP), 신형 조기경보위성(SBIRS), 저궤도위성(STSS) 등 10여 기의 조기경보 위성을 운용하다. DSP 위성은 고도 3만5862km 정지궤도에서 적외선 탐지기로 지상을 감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분출하는 고열의 배기 화염을 탐지한다. 이에 한국보다 미사일 탐지가 수월하다. 일본은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의 정찰위성이 북한 전역을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그간 정보 공유체계는 한미, 미일이 각각 양자체제로 운영해왔다. 이번 공유를 통해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통제소와 연동통제소(KICC), 주한미군 연동통제소(USFK JIC),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시스템이 연결된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전에는 해상탐지 수단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지상탐지 수단을 포함해 모든 미사일 정보 탐지 수단을 공유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또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와 여타 노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깊이와 규모,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