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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서 지자체장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1기 신도시 문제점과 활성화 필요성, 정부 대응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공공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하지만 수직증축의 한계와 법률·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택 노후화로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현재 안양시는 23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라면서 “안양시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 및 적극적 지원을 위해 이달 13일 리모델링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재정임에도 올해 기금 10억원을 확보해 향후 10년간 기금을 적립해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진단 및 선도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한 연구·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지자체장들은 1기 신도시가 30년 지남에 따라 건물 노후화와 안전 위협으로 삶의 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