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대응하고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현재 내부 결속과 민생 안전에 집중하면서 대남·대미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시 도발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일부 주둔지 감시와 경계태세 미흡 문제, 탈북민의 월북,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 사망, 동부전선 귀순 등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 장관은 “절치부심으로 미흡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참석자들이 2019년 삼척항 북한 목선 상황 이후부터 최근 동부전선 귀순까지 그동안 군이 도출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 전반적인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후속조치 과제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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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에서는 올해 2사단과 30사단 해체 작업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부대 개편 필수 전력 증강과 연계해 2025년까지 군단부터 대대급까지 제대별 특성을 고려해 작전·전투중심의 부대구조로 부대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대대급 이상 270여 개 부대 개편을 통해 임무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특히 3군단과 8군단 통합에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까지 62일을 줄여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여군 비중은 전년 대비 0.6% 향상된 7.4%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장군 정원 조정 역시 계획대로 이행해 감축 대상 총 76개 직위 중 올해 목표인 46개 직위를 줄였다.
서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후배들이 30년 후 미래 국방의 모습을 그리고,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방비전 2050’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면서 “이는 국방개혁 2.0을 넘어 미래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