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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BC방송은 해상 자료업체 윈드워드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5~6월 북한 화물선이 적어도 10척이 중국 산둥(産東)성 룽커우(龍口)항 석탄 부두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룽커우 항구에 북한 선박이 들어간 적은 없었다.
아울러 단둥시(丹東市)로 향하는 북·중 접경지역 인근 다리 교통량도 늘어나고 있다. NBC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NK Pro를 인용해, 석탄을 운영하는 소형 트럭이 다리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북한 경제 제재의 고삐가 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증거가 환율과 유가이다. 중국이 연료 수출을 억제하면서 폭등했던 북한의 가솔린 가격은 3월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는 중국이 해상에서 접선하는 방식으로 석유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북한 화폐의 비공식 환율은 지난 2월만 하더라도 1유로당 1만원이었으나 다시 8000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북한은 2017년 12월 채택된 어업권 매각 안보리 규제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 루카스 쿠오 애널리스트는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어선들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대북 관광도 6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요즘 중국발 평양행 여객기가 정기적으로 매진되고 기차여행은 적어도 2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한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가이드가 모자라고 북한은 대만에 관광책을 열었다.
NBC 방송은 이같은 변화는 대북 제재를 지렛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략에 큰 차질을 준다고 봤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NBC방송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랑해 온 ‘최대 압박’은 이제 기껏해야 ‘최소 압박’이 됐다”며 “이는 엄청난 지렛대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정보관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서 아직 의미 있는 변화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 무역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제재 이행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