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고용유연성-규제혁파 대안 제시할 것”

김용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는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등을 국가개혁 정책과제로 꼽고 대안을 마련해 제시키로 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지속가능한 국가개혁을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 인구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먼저 국가안보 분야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 외교안보 정책의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설립하고, 강력한 국방 구축을 위해 여성과 민간이 병역 등 국방부문에 참여토록 국방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선 지속가능성 담보를 목표로 △노동시장 개혁 △복지시스템 개혁 △기업환경 개선 △공공개혁을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지대추구 기득권 타파, 기회 균등 강화도 꾀한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혁과 공공부문 민영화 방안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인구 분야에선 저출산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제도 모색과 국가의 역할 강화,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학제 개편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복수국적 인정제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혁신위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천제 개혁, 보수가치 교육 강화, 당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2기 혁신위는 앞으로 각 정책과제별로 보드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논의하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현장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