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신한은행의 대승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신한은행의 이같은 결단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가계부채 공약인 신용대사면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되는 특수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회수가 불가능해 이미 은행 재무제표상에서 지워진 채권이다. 장부에서 사라진 이러한 채권들은 채권자들이 결정만 한다면 채무자들의 채무기록에서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그동안 제 의원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현재까지 약 15만명(2조원)의 채무 탕감을 이뤄냈다.
제 의원은 “아직도 은행권에 남아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5조원에 달한다. 서민들의 경제적인 새 출발을 돕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은행에는 고객들의 신뢰가 함께할 것이다. 더 많은 은행들의 따뜻한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시장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대사면 정책을 발표했다. 490만명 중 대다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다. 채권자들이 신한은행처럼 결단하면 정부 지원 없이 490만명에 대한 채무 탕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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