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안 제출 오늘 마지노선..시한 넘길 듯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오늘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오는 20일 예산안 심의 일정 전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와 추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오는 13일께나 도의회에 2027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에 의거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상 제출 기한은 11일까지다.

최근 10년 새 11월 정례회 시작 전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는 지난 3일 회기를 시작했다. 사실상 예산안 제출 시기가 10일 이상 늦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법정 의결 마감 시한은 매년 12월 16일까지다. 경기도의 예산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의원들이 예산 심의 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우려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2012년 예산정책담당관(현 예산분석과)을 신설한 뒤 2013년도 예산안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안을 담은 예산분석보고서를 내고 있다.

통상 매년 마지막 정례회가 11월 초께 시작된 점에서 비춰볼 때 도의회 사무처에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사전 검토할 시기는 대폭 줄어든 셈이다. 12대 경기도의회는 초선 의원이 96명으로 전체 의원 167명의 57.5%에 달한다.

한 경기도의원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각계 반발이 심한 데다 광역의회가 처음인 초선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라 충분한 검토시기가 필요한데 예산안 제출이 계속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힌편, 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1조 65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2조 원 줄어든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주간회의에서 민생예산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에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추정가치 1조원 규모 경기도청사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