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건 자유지만 저출산세 내라" 뜨거운 감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세’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세금들에 대해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와 같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뭐 하겠냐. 일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군 복무와 경제활동 등을 통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때 자녀를 낳지 않은 딩크족, 비혼주의자 등 역시 미래 세대가 유지하는 사회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 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며 “70세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 부담 일부 상향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국민연금 산정 시 자녀 양육 기여 반영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재산세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A씨 글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으나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 주를 이뤘다. 현재 출산 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 이를테면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지원, 예방접종, 보육비, 무상교육, 급식비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지원에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미혼·비혼·딩크·싱크족들은 세금만 내고 지원받는 게 없으니 사실상 저출산세 혹은 독신세를 부담하고 있는 게 맞다”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자녀의 미래 사회적 기여를 전제로 무자녀 가구의 부담을 높이는 데 대한 반론도 있었다. 자녀가 성장한 뒤 반드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출산을 사회적 기여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직장 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도 비혼과 딩크족이 맡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과 소득 손실이 크지만 현재의 지원만으로 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과 성과급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2024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정책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31.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6.8%에 달했다.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는 이들이 68.2%인 것이다.

성별로 보면 저출산세 징수에 반대한 남성의 비율은 59.6%였다. 반면 여성은 77.5%가 반대했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 여성의 반대율이 78.9%로 가장 높았고 ▲40~49세 여성(77.4%) ▲30~39세 여성(76.8%) 등 순이었다. ▲30~39세 남성의 43.7% ▲25~29세 남성의 42.3%는 저출산세에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반대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높은 것은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 전문가는 “저출산세가 도입되면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네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식의 직간접적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종의 징벌적 세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어린이·육아 지원금’을 걷고 있다. ‘독신세’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Q&A에 “지원금은 독신세인가”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독신자뿐 아니라 의료보험 가입자가 폭넓게 부담하는 제도”라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