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
의료개혁특위는 의대증원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의사와 전공의단체가 끝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회의 시잔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노 위원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도 “의사와 전공의단체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당부한다”는 말을 세 차례나 더 반복하는 등 호소에 나섰다.
다만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며 참여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의료개혁특위 출범식에도 의사와 전공의단체를 개혁특위에 참여하게 할 만한 대책이 나오기보단, 호소에 그쳤다. 정부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올해 증원 동결 후 재논의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그룹의 이야기를 의료계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체임제 도입 등 논의…“실효적인 특위 약속”
의사와 전공의단체 참여가 불발됐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소임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될 수 있게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 사고 시 환자는 적절한 보상을, 의료진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향후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부 안건을 다루고 구체화하는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