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산 첫 3조원 넘어서…경제안보·방역에 초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8% 증가한 3조 53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보다 16.7% 증가한 1조 1093억원이 됐다.

외교부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0억원 증액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예산이 3조원이 넘은 것도, ODA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ODA 예산에는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인 ‘코백스 AMC’에 쓸 1억 달러(약 1183억원)가 포함됐다. 코백스 AMC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운영 예산으로는 2억원을 반영했다.

또 ‘경제안보센터’ 신설에도 25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미중 경쟁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현상이 요소수 대란 등으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부는 올해 설립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경제안보센터’(가칭)로 확장, 국제사회의 변화를 조속히 파악하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 본부 전문 연구원 10명, 주요국 재외공관에 현지 전문 인력을 다수 확충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맞춰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 발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외교 예산’도 올해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19 동시를 대비하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자)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을 1억원에서 5억으로 증액하고 해외 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2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재외고오간 원격근무 시스템과 단순 행정 자동화 등 정보화 사업에도 31억원을 배정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라 다시 국경 문이 열릴 것을 대비해 여권 신규발급 예산도 편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미크론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지만, 내년도에는 완전한 정상화는 어렵더라도 국민들의 대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올해까지 여권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한 분들이 많아 700만권까지 여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에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 중국(30주년), 일부 신북방(30주년), 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을 올해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선거활동 예산 10억원,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포럼 서울 행사’ 개최 예산 6억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활동 예산 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